수사관·행정 인력 부족도 심각…증원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2021년 1월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느덧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사 성과 부재로 여전히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의 정원은 25명이다. 현원은 21명으로, 결원 4자리는 충원 중이거나 예정돼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다.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인지하고 조사하는 부처의 수사 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30명가량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중요 사건 수사 시 타 청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을 때면 부서 하나의 검사 수가 공수처 전체 검사 수와 맞먹기도 한다.
공수처에는 검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역시 정원 40명(현원 39명)에 불과하다.
검찰의 검사·수사관 비율이 통상적으로 1:3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상황이다.
행정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들 인력은 현재 19명(정원 20명)에 불과하다.
공수처 역시 행정 직원 충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부족도 심각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불'은 행정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부처 행정 업무가 안 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국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021년 6월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으로, 행정직 정원을 4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송기헌 의원이 행정직 정원을 6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내놨다.
두 개정안은 2021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함께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권인숙·기동민 의원도 지난해 공수처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이 역시 여·야 대립 정국 속에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시도가 장기간 공전하자 공수처는 다른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
인력 부족 외에도 그동안 조직을 운영하며 발견된 공수처법의 문제점들을 모두 포괄해 개정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데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 실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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