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0%에 4인가구 기준 40만∼100만원 차등지급 제안…김성환 "보편지급도 환영"
"정부, 난방비폭등 예상 가능했지만 남 탓…野 지방정부라도 대책 강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7.5조원의 지원금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천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항 수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 긴급한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서민·중산층에도 에너지 상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정부가 사정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100% 다 지급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횡재세에 대해서도 "작년 고유가에 정유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통분담이 없는데,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이를 강제할 방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올해 85만 가구로 대상을 줄였는데, 코로나 이전인 117만 가구로 회복하고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대략 1천778억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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