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2년, 820일 동안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었나요?
이번 설 명절에도 서울역에 나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겠지요
지난 10일 BBQ가맹점주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BBQ가맹점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10년 이상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것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가맹본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소박한 바람인 거죠.
오늘 뒤끝토크는 자영업자이자 가맹점주들의 불안한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25일 대표 발의했는데 2년, 즉 820일이 되도록 처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매년 국회를 찾아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요구권 10년을 개정은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만 귀를 기울일 뿐이죠.
기자가 최근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이 의원실에 물었더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힘만 키워주면 본사가 힘들게 어떻게 경영을 하겠냐는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 둔 9월1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겠습니다.”이렇게 외쳤더랬죠. 계속 투쟁했으면 좋겠지만 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물론 한국당만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의제를 끄집어 내 공론화 시키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끌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문제는 가맹점주, 그러니까 이들 자양업자들이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68개나 발의되어 있는데 이중 48개(70.5%)는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안 처리가 된 20개 중 중복된 법안들은 대안폐기(11개)로 마무리 됐고, 실제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은 13%(9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2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법안을 방치만 하고 있었던 셈이죠.
기자는 지난해 15년동안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청춘을 다 바친 가게를 떠나는 모습을 취재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또 다른 가맹점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계를 불안해 하며 벌벌 떠는 이들을 지켜봐야 할까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귀성객 맞이를 위해 서울역에 나와 민생을 책임지겠다며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겠지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겠지요.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정쟁을 일으키며 서로의 밥그릇만 지키는데 책임을 다하겠지요.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1만2000개는 또 방치돼 먼지만 쌓여 가겠지요.
새해는 이런 생각 들지 않는 국회가 될까요? 적어도 가맹점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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