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군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과정에서 군의 책임 소재 부분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병헌 의원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을 처벌하면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추가 답변을 요청해 "(합참은)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에 관해) 보고했다"며 "의원님 말씀과 같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식별하고 이상 항적으로 판단한 1군단 장병에 대해 포상·격려하기 위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의 성패에 관해 "탐지·추적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격추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고 평가하고 "추후 이것을 조기에 보완해서 앞으로 대비태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참의 국회 보고에는 군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열거했으나 징계 등 문책 계획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며 "이 정부 특징이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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