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 품목인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데다 대외적으로는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며 연초 안팎으로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형국인데요.
고물가 속 저성장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야당은 '핀셋 물가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있습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라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고, 2분기엔 요금이 더 인상될 계획입니다.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1분기엔 동결한 가스요금도 2분기 이후엔 지난해보다 1.5~1.9배 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 4차례 걸쳐 메가줄(MJ)당 총 5.47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MJ당 최소 8.4원, 최대 10.4원 올리는 방안이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5%) 중 전기·수도·가스요금 및 공공서비스 부문 기여도를 1%포인트(p)가량으로 추산한 가운데 전체 공공요금 인상 폭에 따라 고물가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은 336억21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고, 수입은 438억8500만달러로 9.3% 늘어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서 이는 성장률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7일 발간된 대한상공회의소 SGI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성장률(2.6%)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1.9%로 1%대까지 떨어진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성장률은 0.64%p, 20% 감소하면 1.27%p 하락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물가와 저성장 우려가 동시에 짙어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 검토를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고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도 우려돼 추경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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