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배 대란'? CJ노조 택배요금 인상 규탄

또 '택배 대란'? CJ노조 택배요금 인상 규탄

DBC뉴스 2023-01-26 12: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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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노조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처우개선과 요금 인상분 공정분배를 요구했다. 202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노조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처우개선과 요금 인상분 공정분배를 요구했다. 2023.1.5/뉴스1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 1600여명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스1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업계 1위인 만큼 노사협상 결과는 다른 택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법원이 CJ대한통운 본사가 단체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1600여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더라도 택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파업 참여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7.3% 수준이다. CJ대한통운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처우개선·교섭 응해야" vs 대리점연합 반발, CJ대한통운 '항소'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했다"며 "대화, 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분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최근 법원에 판단에 따라 CJ대한통운 사측이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앞서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또 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고 부분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3.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 11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3.1.11/뉴스1 제공

또 택배업계 파업…올해도???

택배업계 노사 양측은 최근 몇 년 동안 파업과 고소·고발을 반복하며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CJ대한통운 노조는 2021년 12월28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64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특히 노조 측이 19일 동안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CJ대한통운은 노조원들을 고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 남은 11명 중 4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7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반기에는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과 롯데, 우체국 등도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업계 2위 한진택배 노조는 위탁된 물량이 대거 쿠팡으로 이탈해 노동자들의 수수료가 반 토막이 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행히 노조와 한진대리점협의회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은 피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명도 지난달부터 한 대리점이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고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와 분류비 등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위탁계약서의 조항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노조가 경고파업을 선언했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이 유보됐다.

특히 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겸배란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은어다. 집배원들은 겸배 제도가 과로사와 과중 노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2022.8.25/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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