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동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양은 흉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에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비슷한 처분도 있지만, 가해자들은 부모님이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받고 멀쩡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돼 가해자들에겐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선 재판을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건 결과적으로 같았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 법원 측은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법은 어제나 너무 멀리 있다", "17년 전 가해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있겠네. 끔찍하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상처로 힘들게 사는 더러운 세상, 너무 화난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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