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

[법무부 등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

폴리뉴스 2023-01-26 12:38:03 신고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공정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부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마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고 ‘가치’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①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②‘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③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④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②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③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④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①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②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권순정 기조실장, 신자용 검찰국장, 이원석 검찰총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참석했고 공정위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윤수현 부위원장,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고 법제처에서는 이완규 처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학계에서는 한종희 한국산업조직학회장,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선구 금오공대 창의지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신용문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다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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