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통 큰 성과급 지급 소식에 '횡재세' 논란 재점화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

 

최근 정유업계의 통 큰 성과급 소식이 나오면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추가분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현대오일뱅크가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기본급의 100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GS칼텍스는 최근 기본연봉의 50%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의 성과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 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정유사의 실적 호조를 언급하며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해 ‘한국판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으며 대부분의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강세로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 넘는 흑자를 거두며 전례 없는 호황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연간 실적은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특수한 상황으로 얻은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을 두고 ‘성과급 잔치’라는 제목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유업계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속앓이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대외적 환경으로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설비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하고 효율을 높이면서 수출에 기여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가만히 앉아서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유업계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데다 횡재세 도입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횡재세 도입 논의는 대중의 분노를 정유업계에 돌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영국, 헝가리 등이 횡재세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를 도입한 해외 석유기업들은 원유를 직접 시추해 되파는 업스트림 구조”라며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가공 후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