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의대 정원 확대…2년만에 의정협의 재개

갈 길 먼 의대 정원 확대…2년만에 의정협의 재개

데일리안 2023-01-26 12:57:00 신고

3줄요약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료 현안 산적

의료계-정부 합의점 찾을 수 있을지 주목

의료계 반발한 '공공의대' 테이블 또 오르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테이블을 마련한다.

의대 정원과 비대면 진료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료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설치에 합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됐다는데 양측은 합의하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지만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아과 의사가 없어 종합병원이 늦은 밤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된 만큼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의대 인력 확충 등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2만7232면 부족해지리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20년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020년 7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반면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의료분쟁 특례법, 인력 지원 강화, 인력 근무환경 개선, 재정 투입을 통한 수가 인상 및 신설을 제안했다.

공공의대 신설 여부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이 1000명 이상 늘고 공공의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수가 인상도, 재정지원 방안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행 의사양성체계에서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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