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군이 26일 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과거 대비 성능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항적과 카메라 성능을 고려 시 용산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일석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비태세검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해, 경기도는 물론 서울 상공을 비행해 문제가 됐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당초 군 발표와 달리 무인기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접근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일기도 했다.
주 실장은 "북한 무인기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2014년 백령도 추락 무인기, 2017년 인제 추락 무인기에 비해 일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와 같이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과 상용 카메라를 장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투 의도와 관련해서는 "아군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피해 등이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했을 수 있다"고 했다.
무인기의 촬영방식에 대해서는 "상용카메라를 장착해 수직, 직하강(방식)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행 고도나 카메라 성능 등으로 볼 때 용산 대통령실 촬영은 제한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실장은 우리 군의 무인기 대비 태세를 두고 "작전수행 체계,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며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작전은 진화된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야권의 군 관계자 문책 요구를 두고 "합참에서 검열 결과와 문책 방향을 보고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대통령경호처장(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끝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출석이 합의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오늘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소속이라 국방위 출석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댔다.
또한 김 의원은 합참이 자신이 요구한 무인기의 상세 항적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요구와 함께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자료요청만 하라'며 김 의원을 제지하자 여야 간 설전이 거세졌고, 결국 회의가 15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자신에게 제기한 '북한 내통설'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군 당국보다 먼저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했고,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사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김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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