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난해 전북서 노동자 중대재해 18명 사망"

민주노총 전라북도본부가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반대'를 주제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라북도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반대'를 주제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들며 "지난해 전북에서만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공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해온 결과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 644명, 중대재해 사고 건수 611건으로 2021년 683명, 665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대상 총 229건 중 11건만이 기소를 당해 사실상 거의 모든 중대재해 사업주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18건의 중대재해와 18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가속화하는 반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전라북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게,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