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관련 요금 인상을 여러 차례 연기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것을 두고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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