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최소 120명 의원의 참여로 정식 출범한 이 모임은 앞으로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한국은 지역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2위, 3위 등이 당선되지 못해 유권자 상당수의 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부터 20년 간 여러 개혁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집권 당들의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개혁 논의와 시도는 진전되지 못하거나 좌절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 정당들에 더 많이 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무력화됐다.
선거제도 개혁 '적기' 2023년
2023년은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가 없어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적기로 꼽힌다. 특히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4월 10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많은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일정 의석은 기존처럼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로 뽑고 나머지 의석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들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달 초 '조선일보'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사회 분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며 특히 주목 받았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에 대해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공개 발언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당내 의견을 신중히 취합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야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국회 토론회와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작업을 이어 오며 모임의 규모를 키워온 데다, 이달 11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뒤 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계에서는 올해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개헌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앞서 지난 9 일 여야 중진의원 9 인의 제안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를 공동 추진해온 초재선 의원모임 52 인이 12 일 화답하면서 꾸려졌다. 이후 지난 16일 1차 운영모임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운영위를 거쳐 30일 정식 출범했다.
20년 넘게 '개혁' 시도 거듭 좌절된 이유는
한국의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등 '1노 3김' 시절에 만들어졌다.
당시 총재에게 큰 권한이 주어졌던 정당의 구조는 총재들간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이런 제왕적 총재는 사라졌다.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 없어지면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4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듬해 총선에서 정치권이 선거 법을 고쳐 지역 독점 구도를 허물면 과반 정당에 내각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에도 해당 개혁안은 정치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현행 선거제도는 길게는 지난 35년 간, 노무현 정부터는 20년 간 개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확대'라는 목표는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무력화됐다.
다만 20대 총선에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소수 야당들이 통과시킨 안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시행될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합의된 선개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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