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해달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이 정부에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며 강도 높게 지적한 후 이 같은 주택건설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 회장은 지난 1월31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분양가대로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분야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 경기 회복과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미분양과 미입주 증가로 인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도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가격(최고 분양가의 70~75% 수준)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30일 LH가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LH 신임 이한준 사장에게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원 장관은 "통상의 업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LH 해명이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감찰 이후 주택매입의 위치·면적·유형 기준 등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주택업계 상황이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UG의 PF 대출보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협회는 "금리요건이 해제된 PF 대출보증 시 HUG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금리인상과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 강화, PF 대출 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과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환매조건부 매입을 언급했다. 협회에 따르면 HUG 등 공공기관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가격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한다.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사유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인정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도 촉구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위해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 적용 배제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 감면, 주택 수 특례 적용(주택 수에 미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융자한도 2000만원 상향과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시 임차인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한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도 언급했다. 건설인력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력 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3000명→6000명 이상) 등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