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차=고연봉' 공식 깬다… 임금체계 개편 시동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살피게 된다.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며 유노조·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10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중은 70.3%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의 특성상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에 달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임금 차이는 각각 2.27배, 1.65배로 한국보다 낮다.

이 때문에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혜택을 받게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게 고용부의 지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분석 및 도입 방안,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논의하고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계도 임금체계를 연공형 대신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이는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