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심각, 예방책 만들겠다”...강서구서 현장간담회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장간담회를 열고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있을지를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정부와 협력해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자율이 높아지며 주거비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듣고 관계 기관 대책도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답답한 것은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이 전세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대책들이 사고 이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 부끄럽기도 하고 매우 답답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배소현씨는 “10년이 넘도록 나라에서 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했길래 아직도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냐”고 분노하면서 “이 시점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심이 아니라 제발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방지 6대법 통과 협조”

이에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사기앱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선 현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성 임대인에 관한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대 방지 법률안’은 현재 첫 관련 법 발의 이후 2년여 동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업계에선 ‘무자본 갭투자’ 등의 정부 처방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등과 관련한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변호인만 대동한 채 재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