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정부 적극적인 협력 기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김태년 위원장과 홍성국 간사, 김경만·오기형·이동주·임오경·정일영·천준호·홍기원 의원 등이 간담회에 함께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민생과 관련한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간담회 참석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변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눈물 나는 상황이라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나 그 전 임대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 있다는 염려로 진행하지 못하는 게 상당수”라며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3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