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학생까지…” 룸카페 급습하자 밀실 안 남녀 고교생 ‘덜미'(+사진)

신종 룸카페, 고등학생 커플 버젓이 드나들어

룸카페 청소년 단속, 입장 나이, 가격 문제점

최근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모텔 영업을 하고 있는 ‘신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룸카페 단속

7일 제주도 자지경찰단에 따르면 제주 시내 한 룸카페가 최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생 남녀 4명을 나이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방 내부에 침구류 등이 갖춰져 있었고 성인 인증을 하지 않 아도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종 룸카페는 20여 개의 방이 있었고 밀실 형태 구조라서 밖에서는 방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3.3㎡로 방 안에는 수파, 쿠션, TV, 컴퓨터 등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신종 룸카페 가격은 이용 시간 2시간 기준 1~2만 원으로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이 책정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소 반경 2km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룸카페 입장 나이

 

보통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음료 값만 내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도 없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가부 측은 업소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이라며 신종,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룸카페 목적과 취지와 다른 일부 변종 영업 때문에 전체를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변경해 법을 비껴가는 업소들이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있고 룸카페 관련 대처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미등록 숙박업 업소나 불법 숙박업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지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자유업으로 등록된 룸카페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없고 실무 부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룸카페 문제점

 

룸카페 논란은 사업장 자체를 일반음식점. 즉, 카페로 냈다는 점입니다. 모텔과 유사한 형태라도 법적으로는 카페라서 미성년자 출입도 가능하고 단속 등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를 문제로 삼는 보수적인 문화로 청소년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룸카페 적발 벌금

해당 룸카페 업주는 공간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신고와 허가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 금지와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시정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