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탈원전 등 文정부 정책 실패로 난방비 급등”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전기차,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 측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난방비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가스 공급 의무에 따른 경직된 구매체계를 지적했다. 또 탈원전과 함께 지속적인 인상 요인을 미리 반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도  꼽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구입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스공사는 국내법에 따라 가스를 의무공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제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 없이 일정량을 비축해가면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쌀때 사고 비쌀때 안 사고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다른 발전원인 LNG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에 “공공기관 평가 규정에 따른 배당 성과금은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질의에 “전기차는 예전의 자동차산업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 같고,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수소차, 전기차를 100% 의무화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 진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규모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어느 관련 기구,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도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고 본다”며 “법안 개정은 쉽지 않지만, 하위 규정을 통해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혜택을 받아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칩4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묻자 “반도체 동맹이 아닌, 반도체 협력체로 보고 있다”며 “칩4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별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