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는 ‘반대’…“재정정책 엉터리로 평가받아선 안돼”

한덕수 총리(왼쪽)는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회 실시간 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와의 질의에서 “물가가 다 오르고 힘들 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거둬들인다. 그 세금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여기에 한 총리는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