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토부·'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처 등 A등급
국조실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정운영 기여한 기관 우수한 평가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현재 수장을 맡고 있고,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부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등 4개 부문을 기준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나눠 A·B·C 등급을 부여했다. 최대 3점의 적극 행정 가점(3점)도 매겼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고, 일반 국민 34,991명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통위와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6월부터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바 있다.
가장 높은 점수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였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등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있고, 차관급에서는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경청이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정부 혁신‧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가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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