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곳 위주로 선정하자는 취지여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규모 공공기관 360여 곳의 지방 이전이 올해 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공기관을 신도시 입지에 이전을 시키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원도심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 2차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엄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역차별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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