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중 2개는 외산 백신… 바이오 세제지원 강화해야"

"3개중 2개는 외산 백신… 바이오 세제지원 강화해야"

머니S 2023-02-11 05:50:00 신고

3줄요약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오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통해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있어서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만큼 바이오 기업들로선 정부의 세제지원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바이오협회가 세제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안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월23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마다 접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풍토병화)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해오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분석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변이 발생 처럼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가는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백신 산업은 낮은 자급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국의 백신 무역수지는 8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해 백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28종의 예방백신 중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백신은 11종(39.3%)에 불과하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깃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고가이고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돼 수입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백신과 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와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시간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주장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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