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엇갈린 상품·물류 소송 결과… 최종 승자는

[소박스] ◆기사 게재 순서
①"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BBQ vs bhc, 박현종 회장의 '흔적'에 달렸다
②국제중재 간 '진실 공방'… BBQ, 국내 손배소송서 bhc에 2R '역전승'
③박현종 회장 '무혐의'서 7년 만에 '유죄'로 바뀐 BBQ 전산망 해킹 사건
④BBQ vs bhc, 엇갈린 상품·물류 소송 결과… 최종 승자는[소박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진행해 온 30여건의 소송 가운데 오랜 기간 끌고 있는 싸움이 있다. 상품 및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이다.

두 회사는 원래 한 가족이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은 2004년 인수한 bhc를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 대금은 1130억원.

BBQ는 매각과 동시에 bhc와 10~15년 간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치킨소스 등 상품을 제조해 BBQ에 전속 공급하면서 자사의 해당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9.6%로 유지되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이다. 동시에 bhc가 BBQ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육과 치킨소스 등을 운송해 주고 관련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5.7%로 유지되도록 물류용역대금을 조정하는 물류용역계약도 맺었다.

두 계약은 조항에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 기준이 있는 게 특징이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영업이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양사는 기존 및 신규 상품 가격과 물류대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대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품 가격과 대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후 4년이 흐른 2017년 BBQ는 ① bhc 박현종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하고, BBQ 내부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등을 침해했고, ②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상의 영업이익률 조정 및 정산의무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 년간 이행하지 않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등 양사 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두 계약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hc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두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들은 bhc의 손을 들어줬다. 상품공급대금 소송과 관련, 2021년 1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BBQ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bhc에 340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22년 2월9일 BBQ측이 bhc에 손해배상금 약 17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한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역시 2022년 11월24일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했으나 계약해지책임에 bhc 측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손해배상기간을 감축하고 배상금 규모 또한 상품공급대금 관련 약 120억원, 물류용역대금 관련 약 105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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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그 이후… bhc는 '부당이득'을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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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bhc가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109억원이다. 두 업체 간 상품·물류 계약에선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이란 항목이 있다. 이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면 상품 가격이나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bhc 제조사업 부문의 2014~2016년 영업이익률은 최소 보장(19.6%)을 초과한다. 하지만 bhc는 상품가격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BBQ 설명이다. 결국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bhc가 납품하는 상품가격이 하향 조정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bhc 물류용역 부문 역시 2014년과 2015년 영업이익률이 최소 보장(15.7%)을 넘는다. 하지만 역시 bhc는 용역요율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BBQ는 주장했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bhc가 부당 이익을 봤다는 게 BBQ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hc는 전면 부인했다. 양사의 입장 차이는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 때문이다. BBQ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bhc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영업이익률 초과와 미달을 주장했다. 계약 당시 원가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BBQ 관계자는 "양사 간 영업이익률을 산정하는 계약에서 표준원가를 적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표준원가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해당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BBQ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2022년 11월3일 1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bhc 측은 "법원에선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BQ는 이번 소송 결과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품 및 물류 관련 소송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