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행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핵심 과제
尹, 관계 부처에 엄정 단속 지시…검경 건폭수사단도 출범
"일시적 단속 안돼…건설현장에서의 법치 확고히 세우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사용하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현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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