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선이 붕괴됐다.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것이다.
◆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충격' …반등 시나리오 있을까?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101만명의 4분의 1, 30년 전인 1992년 73만 1000명의 3분의 1, 20년 전인 2002년 49만 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점차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0.81명에서 0.03명 감소했다. 해당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나타낸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내년에 0.70명으로 바닥을 찍고 점차 상승해 2031년 1.0명을 시작으로 다시 1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브리핑에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OECD 국가들이 평균 13.6년에 걸쳐 0.35명 정도를 늘린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영일 과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은 정부 정책 여하에 달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저출산 근본적인 문제는 '혼인기피'
저출산 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한 혼인 기피 현상이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혼인은 19만 1697건으로 역대 최소였다.
결혼 자체가 줄고 또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첫 아이를 낳는 나이는 33세로 2021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2021년까지 16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지금까지 280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불장이 지속되더니, 집값이 떨어지니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년들의 혼인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갖아 큰 이유이다.
집값, 물가 등 혼인을 하고,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요소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결혼 후 내집 마련, 양질의 아이 교육 등은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 지원금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국의 첫째를 출산한 평균 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령이자 평균인 29.3세보다 약 4세 높은 수준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사망자 수는 매달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해 국내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무려 12만 3800명으로 집계됐다.
온갖 정책을 다 긁어모은 지원금 정책이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이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 원인을 다방면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지원금만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그래프가 갑자기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기 보다는 충분한 보육 서비스와 잘 갖춰진 돌봄 환경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혜택, 산모들을 위한 다방면 지원이 이뤄져야 인구 절벽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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