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특정국가 의존도 50%로 낮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열린 핵심광물 확보전략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2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이번 선정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공급리스크를 분석해 선택됐다.

또한 정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해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광물안보파트너쉽(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은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들의 대출과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013년도에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기차‧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