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몰랐다면 직무유기"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지만, 결코 이렇게 끝나선 안 됩니다"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학생을 정상적인 학업도 못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갔다. 분명한 인사 참사"라고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쌌듯이, 인사검증 담당자인 한동훈 장관을 싸고돌 태세"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한 '투명한 인사 검증'에 검사는 예외인가 봅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문책할 리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장관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당장 고발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장관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몰랐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박 전 위원장은 "이미 5년 전에 지상파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인사 검증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망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한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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