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임기 끝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쇼츠를 통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에 개혁과제 이행을 당부하는 모습을 전달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당부했다. 또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