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① "반쪽 해법? 끝 아닌 진정한 시작"…尹정부, 한일관계 개선에 방점

박진 "물컵에 물 절반 이상 차

日 성의 있는 호응 따라서

물컵은 더 채워질 걸로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6일 한일관계의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4년여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견인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데 의미를 뒀다는 평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대승적 결단"이라며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요약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재단을 통해 판결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관련 구상에 따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의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의 기금 출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윤 정부는 그간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요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무산된 만큼, 일각에선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관련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법 발표를 계기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경우 '물컵이 가득 찰 수 있다'는 취지다.

日, 정부 차원서
'역대 과거사 입장' 계승
민간서 자발적으로
'별도 기금' 조성할 듯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일본 정부 차원의 '역대 과거사 입장' 계승 △한일 민간 차원의 '별도 기금 조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물론 △동아시아 침략과 피해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담겨 있는 '무라야마 담화' △한국 병합과 한국 침략사 100년을 뉘우친다는 표현이 담긴 '간 나오토 담화' 등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일본 전범 기업들은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금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조성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한일 재계가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될 재원을 자발적으로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법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과 표현을 담아 행동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양국 경제 단체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조치가 양국 재계에서 이뤄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이날 경제 분야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매듭 풀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일본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로 간주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분쟁해결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윤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양국 산업 부처의 새로운 논의 발표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과거 정치 현안에 대해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면 양국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한일은)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안보 협력을 꾀해 왔다"며 "오늘 이후부터는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미래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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