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변제에 "대일 항복 문서" "망국적 배상"

민주, 제3자 변제에 "대일 항복 문서" "망국적 배상"

데일리안 2023-03-08 11: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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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일매국정권…철회·규탄결의안 검토"

박홍근 "尹, 흐뭇한가…왜 日 죄 뒤집어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대일 항복문서' '망국적 배상' 등으로 규정하며 윤석열정권을 향해 "친일매국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나.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 저버리는 행위이다.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봤을 텐데 뜻대로 돼 흐뭇하냐"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반발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할 뿐 사죄, 반성도 없다"며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반성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변제 배상 참여 방안에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수출 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관해서도 징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라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게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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