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김형동 의원과 ‘尹정부 노동개혁’ 방향 짚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와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며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