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23조4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게다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대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업 공백이 사교육 의존을 높인 건 사실이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부 예산에도 학교가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학생 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고환율 등 여파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3만2661달러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0.8% 늘어난 26조원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율 78.3%로 역시 최고치를 찍었다.
사교육비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학력 감소와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 고조,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교습비 인상 등이 꼽힌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철교육관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 간의 결손이 학부모, 학생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조사 대상 과목인 국어(7.1%), 영어(9.8%), 수학(14.2%) 모두 2017년 표집 조사로 전환된 이래 가장 높았다.
내부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생 수학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2020년 이후 2년간 실시한 온라인 수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꼽았다.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아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답한 교사가 78.0%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바로 질문할 수 없다’가 12.3%, ‘수업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가 5.0%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코로나19 기간 수학 사교육이 늘었다’고 답한 교사들은 90%에 달했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교육부 소관 예산만 102조가 넘는다. 학생 수가 줄어 서울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하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오는 실정에 오히려 사교육비만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사업이나 정책들을 통해서 보완해왔으나 여러가지 대책을 정합성 있게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확실한 의지를 갖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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