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정운영·사생결단 여야관계 청산해야" 호소
대선 1년 맞아 "민생경제 벼랑끝…'국가민생경제회의'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민생복원ㆍ정치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은 9일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다"며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고 했다.
그는 "국정 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다"며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 등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라고 했다.
민생복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정치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냐"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사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며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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