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근로 시간 개편안은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로 시간을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같이 발표한 뒤 온라인에서는 오전 9시부터 근무해 새벽 1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 기절하듯 쉬었다가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는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할 만큼 반발을 샀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주 80시간까지 근무하게 되는 전공의들에게 주 69시간도 기쁜 일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77.7시간을 일한다. 전공의 중 52.2%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 전공의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36시간인데 미국은 24시간으로 제한되며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 시 24시간 마다 8시간 근무 제한을 적용한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이로 인해 협의회는 주 64시간 또는 주 69시간제를 크게 환영했다.
협의회는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80시간을 정당화하지만, 이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교육 시간과 근로 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받는다고 치면 급여 조건은 정당하지 않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입원 환자,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쳐주지도 않는다. 주 80시간은 실제로 주 104시간에 가깝다"며 전공의 4주 평균 근무 시간을 주 6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국공립병원만이라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전공의법을 개정해 36시간인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전문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기준에서 전공의 1명은 의사 0.5명 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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