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대통령실이 9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치자 KBS는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게시판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으로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신료 징수의 공평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공론화에 나선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와 같은 공영방송 경영과 직결된 사안을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에 오늘 갑자기 공개했다"며 "정부부처를 통한 정책 논의도 아니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한번도 소통 및 보고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게다가 정부 입법 방식을 통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실이 먼저 주제를 제안하고 국민이 투표하는 '국민제안'이라는 황당한 방식을 통해 여론전을 시도하며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래 방통위 감사와 검찰조사를 시작으로 KBS에는 국민감사청구, MBC에는 조작방송프레임과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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