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고교‧대학‧교육부 “자료 제출 못해”…조사단 “인하무인” 질타

‘정순신 아들 학폭’ 고교‧대학‧교육부 “자료 제출 못해”…조사단 “인하무인” 질타

한스경제 2023-03-10 08:5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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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 출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3월 서울대학교에 정시 입학 한 것을 추궁했다.

◆ 서울대, 입학과정 의혹 불거지는데 “개인정보라 협조 못해”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하루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자녀인 정 모씨는 2017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같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고 2019년 2월 반포고등학교로 갔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 모씨는 2020년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대 측은 교육위원회에 ‘정순신 씨 아들에 대한 학폭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감점처리 했다’고 보고했지만 의원실의 공식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입학고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8일 서울대를 찾아 “입학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기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서울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

◆ “수시로 입학했나? 정시로 입학했나?”…교육부 “언론에선 정시로”

9일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서울대학교와 교육부는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민주당 9명 의원이 서울대에 갔는데 서울대는 정 모씨의 입학 사실, 재학 사실 조차 모른다고 답했다”며 “정 모씨가 입학할 때 감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서울대 측이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했다. 저희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냐? 정시로 입학했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안한다는 것”이라며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 조차도 확인을 안해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육부가 언론에는 정시로 보도됐는 데 확인을 못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측 역시 정 모씨에 대해 입학 시 최대감점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점인지 정확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서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입시에 악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학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반포고, 졸업 직전 ‘학폭 기록’ 삭제…“피해자 의사는 반영 안돼”

정 모씨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련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시점 삭제된 것도 확인됐다. 당시 규정상 학폭 조치사항 기재는 전담기구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는데,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만장일치로 해당 기록이 삭제된 것이다.

하지만 정 모씨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학생과의 반성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 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 의견서를 낸 것”이라며 “당시 회의록에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중요한 입시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냐”며 “화해는 상호적인 것인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학폭 가해 기록을 삭제하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흡함도 도마에 올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학폭으로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한 학생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냐”, “발령 당시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보호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냐”고 질의했지만 고 교장은 모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수연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수연 기자

같은 날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는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국회의원들의 항의방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개인정보 동의’라는 앵무새 답변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는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에 대해 입학과 재학은 물론 존재 조차 모른다는 안일한 인식과 인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호선 의원은 “학생의 학사와 학교생활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서울대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본교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학생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기사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한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서울대가 끝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및 공청회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후속일정으로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경찰청 항의방문은 물론 학교방문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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