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율 떨어지니.. 이런 정책까지.." 중국이 내세운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은?

"중국, 출산율 떨어지니.. 이런 정책까지.." 중국이 내세운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은?

모두서치 2023-03-11 20:11:43 신고

3줄요약
"중국, 출산율 떨어지니.. 이런 정책까지.." 중국이 내세운 출산율 끌어올리기 정책은?

 

중국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하며 출생 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2년 말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명 줄어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되며 출생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촨성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무제한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출생신고가 금지된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정자 기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키 164.7cm 이상, 대학생이 정자를 기능하면 한화 약 85만 7천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성 대부분은 여전히 한 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 비율은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습니다.

 

집값과 교육비, 부족한 보육시설 등이 자녀를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더라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18~25세 중국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낳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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