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3자 강제동원 해법' 규탄 대규모 집회...민주 "친일본색, 피해자·국민에 씻을 수 없는 치욕"-국힘 "미래 위한 결단"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 방침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1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일제 과거사 문제 관련 단체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집회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선 1만여명으로,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화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가진 건 지난 달 4일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집회 맨 앞줄에 앉아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이 대표는 직접 연단에 올라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일본은 최대의 승리 대한민국은 최대의 굴욕...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 치욕적"

그는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냐.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합의문조차 하나 없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아니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굴욕적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한다"며 "'그따위 돈은 필요 없다',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일 수 있냐"고 따졌다.

또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냐"며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1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죽하면 일본에서 '일본의 완승이다',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런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에 자랑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다"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고 해도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이다.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년 '계묘국치'"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무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다"면서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아니냐.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이런 망언들이야말로 윤 정부 인사들의 진짜 심정 아니겠나.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이 곧바로 지소미아 체결로 이어졌고, 다시 사드 배치로 이어졌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정부는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 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및 사죄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촉구 의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연단에 올라 "화가 나고 치욕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는데 일본 자민당 의원은 웃으면서 '일본의 완승'이라고 말하는 이 굴욕해법을 용서할 것인가"라고 지탄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11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발언 중 민주당 지지자 욕설·야유...정의당 사과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배한 나라들 중에 일본처럼 이렇게 반성 한 마디 없이 뻔뻔한 나라가 있었냐"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일본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성사로 외교 치적을 쌓으려는 윤 정부가 역사를 팔아먹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준 일"이라고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을 깎아 내렸다.

이어 이 대표는 "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해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국익을 말하는 거냐.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자체 기술 개발과 수익 다변화에 성공해 아쉬울 것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냐 무엇을 했냐.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없고 과거사 반성이 없는 것 빼고는 모두 잘 돌아가고 있다"며 "지난 13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거 때문에 망하기라도 했다는 거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한미일 안보 동맹은 결국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문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비즈니스 외교 운운하지만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발언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설과 야유를 쏟아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 등에 대한 항의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12일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위 대변인은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간절한 취지를 민주당만의 당파성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이자 집회의 전체 방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윤 정부의 굴욕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 위 대변인은 "자당의 정치적 이득에 매몰된 오만하고 저열한 민주당식 정치에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어제의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 그만두라"며 "이런 반복되는 행위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최소한의 민주질서도 교란한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3.3.11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李, 측근 조문 하루만 집회 단상...뭐가 그리 조급하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3자 강제동원 협상안 규탄 집회를 '반정부 집회'로 규정하는 등 날을 세우며 윤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서울시청 앞에는 반일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이 모여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국민 없는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 가지만 묻겠다.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가까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에 묻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무엇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든 죽창가에 숟가락만 얹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게도 묻겠다.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유서를 남긴 측근을 조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기어이 반정부 집회 단상에 올라가야만 했나. 무엇이 그리 조급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란다"라며 "여기서 한 발만 더 떼면 그것이야말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광기'"라고 힐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도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이 꼭 필요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공영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단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외면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치켜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단의 초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합의한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도 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일본 총리는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명했다"며 "그런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과반 이상이 윤 정부의 이번 결단을 반대한다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57.3%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56.8%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에 먼저 응답하시겠나"고 반격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이 12일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짧은영상과 함께 추가 공개하며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3.12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제3자 변제' 반대>찬성...대통령실 "대선 공약 실천" 강조

북핵 위기가 높아지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일관계 정상화'에는 공감하지만 배상 방식에 대한 공감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강제징용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로 찬성(35%)보다 많아 일본 사과와 배상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후 여진이 계속되자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은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쇼츠를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아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를 쇼츠 영상에서 부각시키면서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제10차 국무회의에서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라며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고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세계 각국·단체 지지...재단 자금 확충되면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과 단체에서 한국 정부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며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이 국제적 흐름과 함께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에서 윤 대통령 결단을 지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도 언급했다.

또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의 발언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 단체가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면서 "1인당 연간 50만원에 불과했던 피해자와 유족 지원금이 정부 해법으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규모로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재단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윤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강제징용 문제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3.3.12 [사진=연합뉴스]

민주 "친일 굴종 외교는 대선공약 파기, 日 피해자 코스프레 하게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냐,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고 쏘아 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고 했다.

또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거냐,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냐"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무엇이 국민과의 약속이란 말이냐"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국민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64%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와서 일본에 굴종을 하고 있냐"고 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 일 관계를 풀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일본에 가져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 놓으라고 했다.

또한 임 대변인은 "국힘은 '문재인 정부는 4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했다'며 이번에도 전 정부 탓을 했다.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한 것은 일본인데, 일본 대신 전 정부를 탓하는 윤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며 "국정 무능, 굴종 외교를 가리기 위해 야당 대표를 물어뜯고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