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갈등의 출발점…과거와 미래 모두 봉인"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14일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장인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해법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마저도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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