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두고 여야 대립…與 "당위성 명확" 野 "정치적 목적"

[프라임경제] 여야가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시점'을 두고 의견 대립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아 국회에 제출됐지만, 반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며 "언론과 국민, 국제기구들로부터 큰 우려와 질타가 쏟아지는 질타 등 재정준칙 도입의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의견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국채 발행량이 늘었고 조달 금리가 급상승하고 이자 자체가 오르는 등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꼭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며 "새 정부 들어 아주 급하게 법제화돼서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