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VB 파산사태 다시 본다?

금융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로 예금 접근이 가능해진 13일 오전(현지시간) SVB 본사 앞에 각국의 미디어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1983년 설립된 미국 16위 은행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 SVB 파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점검에 나선 정부와 여당의 우려를 기우로 보면서 다른 관점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SVB는 1983년도에 설립된 미국 16위 은행”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금리 급등과 국채 가격의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의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의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사이에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약 55조6000억원(420억달러)이었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문제는 이런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금융당국에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스타트업 연쇄 부도에 대한 비관적 전망엔 고개를 저었다.

민주당은 “이번 SVB 사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과도하다고”고 서을 그었다.

또한 “먼저 국내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중에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거의 없는 데다가, 국내에도 SVB와 같은 벤처전문 특수금융기관이 전무한 만큼 직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증기금과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원에서 40% 감축된 3135억원으로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상당한 위기설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안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하게 정상화시켜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바젤3에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즉 NSFR 등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SFR은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 조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 비율”이라면서 “충족 기준은 100% 이상인데, 2018년 1분기 대비 최근 국내 은행의 NSFR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적돼온 특화은행의 부실 위험도 되짚었다.

민주당은 “SVB 파산의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은행이라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고액 자산가라는 고객의 대상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특화은행은 수익이 날 때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위험이 발생될 때는 위험 분산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화은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TF팀을 만들어서 소위 ‘스몰 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현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활동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면서 “은행의 특성상 수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금자 보호 입장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지게 된다”면서 “2001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예금자 보호 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고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단기간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