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울산 남구 노점 단속 기간제 직원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피해자의 자녀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14일 오후 3시 현재 삭제됐습니다.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밀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삭제 전 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친구의 어머니(68)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에 노점을 펼쳐 판매하던 중 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단속으로 빼앗긴 비닐 뭉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친구의 모친을 밀치기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사건 당시 인근 상점 주인이 이를 목격하고, 단속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도착 후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 내 방치됐고,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와 수술을 하게 됐다는 글쓴이의 설명도 들어있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단속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노점상의 채소 바구니와 비닐 등을 빼앗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노점상이 다시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한 남성 단속원이 노점상을 팔로 밀쳤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노점상은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부딪혔고, 고통에 몸을 움켜쥐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단속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 등 3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쓴이는 이로 인해 할머니가 병원에서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전치 10주)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병원 도착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병원에 방치됐고, 이후 남구청 담당자는 가족에게 연락해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울산 남구청 "노점상 내동댕이? 정당한 단속!"
울산 남구청
논란이 일자 울 남구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로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었다"며 "(노점상이)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고 매달렸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넘어졌다. 이는 중심을 잃어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총 31건이 접수됐다"며 "도로법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공무상 정당한 단속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법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해당 노점상에게 2달 전부터 수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건 당일에도 1차 계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은 "사건 당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왔고 입원 수속까지 현장 단속반이 함께 이행했다"며 "수술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서명할 수 없었고, 코로나19로 병실에 머물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탄력봉에 걸려 넘어진 장면이 보인다"며 "다만 당사자 가족에게 사과하는 등 협의를 해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보호자 연락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할머니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과 관련해선 "행정 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후 행정 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 "연세 있으신 할머니를 밀치는 게 아니라 엎어치는 것 같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어르신에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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