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여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외부 성기 모습이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자목욕탕을 거론하며 판사가 뒷감당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인권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4일 2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감에 따르면,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고,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오며 가족과 학교, 직장에서 여성으로 생활해왔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서방의 입법례를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며 스웨덴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스웨덴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 1972년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을 담았던 성별 정정 관련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생식능력이 박탈당한 트랜스젠더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인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남자 몸으로 여탕, 여자화장실 드나들면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popo****) "공중목욕탕, 운동시설, 워터파크도 그렇고... 어쩌라는 건가. 이게 바로 진짜 여자들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이 누구를 위한 건가? 다수가 피해 보는 게 인권인가"(vow2****) "재판장이 그 뒷감당을 꼭 하시길 바란다"(ttl3****)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지닌 채 여자목욕탕에 들어가도 이제 어떻게 할지... 우리 여성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bum9****) "판사는 남자라서 괜찮은가요? 자신의 아내와 딸이 헬스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여성으로 성별 정정한 사람만 괜찮으면 다수의 여성은 피해봐도 되는 세상이군요"(0145****) "판사가 하나님이냐. 뭔데 남녀를 맘대로 정하나. 그럼 외모가 그대로 남자인 자가 난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기숙사에 넣어 달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nkfr****) 등의 반응을 보였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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