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재정 관련 보고' 안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하기로(종합)

점검 대상 1천명 이상 노조 319곳 중 26.9%…현장 조사 예정

노동계 "노조 자주성 말살 시도"…이정식 장관 '직권 남용' 고발하기로

지난달 악수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픽] 노조 '재정 보고' 자료 제출 비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과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상급 단체별 자료 제출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노조 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위법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민주노총은 대응 지침을 산별 노조에 내려보냈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하러 오겠다고 할 경우 거절하면 된다"며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사본을 총연맹(민주노총)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과태료 재판이 개시되면 민주노총 법률원이 의견을 담아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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