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방 재점화...與 "찬성 압도적 지지, 자업자득"-野 "KBS 목숨 줄 쥐려 해"

9일 오후 국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2.9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KBS 수신료 징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공개 토론에 부치며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이 매우 차갑다" 분리 납부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원을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식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실 국민공개 토론에 올라 온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KBS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깎아 내렸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 현황을 보면 단 6일만에 7천1명이 참여해 추천이 6천835건, 비추천이 166건으로 추천이 97.63%다.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댓글을 보면 '최근 6년간 TV 본 적이 없다. 안보는데 왜 징수하냐', '전기요금에 붙여 강제 징수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KBS는 말로만 공영방송, 중립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받아가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며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 못해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KBS는 그동안 민주당과 한 몸이 돼 좌편향 방송의 끝을 보여줬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절반이 넘는 KBS직원들이 억대연봉을 챙기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정파성과 방만경영의 결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KBS는 내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부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을 받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항의 방문 후 국회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2.9.28 [사진=연합뉴스]

野 "尹 정부, 언론 길들이고 억압...수신료 압박 도구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대통령실이 KBS TV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공개토론에 부친 것을 두고 "공영방송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KBS의 '목숨줄'을 쥐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상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TV 수신료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통합징수' 방식에 대해 적절한지, 합리적 징수 방식이 있는지를 국민께 묻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TV 수신료는 지금까지 40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KBS와 EBS가 97:3의 비율로 나눈다.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된 MBC 탄압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정권의 공영방송의 흔들기가 MBC에 이어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비난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수신료를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가 싫다면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된다"며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군부독재 시절 떠올리게 하는 과거 지향을 멈추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 통보"

한편 14일 감사원은 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감사 제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주의·통보 조치를 확정했다.

KBS는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공영방송 흔들기 당장 중단하라"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KBS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그래픽협회‧방송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영상제작인협회‧전국기자협회‧PD협회 등 직능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수신료 징수 방식 여론조사는 그동안 통합 징수 방식이었던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나고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 왜 갑자기 여론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KBS가 생존을 위해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형태로 재원 구조를 바꾼다면 더 확대해야 할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지역방송, UHD 전환 등이 축소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지난 10일 성명에서 "2009년과 2016년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의 수신료 위탁징수 조항은 합헌'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공영방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10일 "공영방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지난 40년 동안 한 번의 인상도 없이 그 명맥만을 유지하며 공영방송 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는 수신료의 위탁징수제도는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수신료의 현실화가 아닌 분리 징수만을 논의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 자체가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BS가 적자 없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연련)는 13일 '수신료 분리 여론 수렴 논란 위기의 KBS, 언론노조 탈퇴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KBS의 민주노총 언론노조탈퇴를 주장했다.

공언련은 국민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TV를 통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것 △무능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 △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사실상 성역화하는 정치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원인을 지난 민주당 정권(문재인 정권)은 언론노조 출신이면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무나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내려 꽂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KBS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5천700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 1조5천억원 규모의 KBS 재정 3분의 1 이상이 삭감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안하면 이 같은 재원 축소는 사업비가 사실상 제로 수준이 되면서 현 KBS 체제가 유지할 수 없어져 70년 역사의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