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리랑카 대검찰청 방문…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상고 요청
1998년 10월 대학교 1학년생 피해자 고속도로서 숨진 채 발견…성폭행 정황
경찰, 교통사고 결론…2017년 한국 대법원서 최종 무죄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법무부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유지 방향 논의"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뉴스
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리랑카인 K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검찰의 상고로 스리랑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이노공 차관의 서한을 전달하며 K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이 과장은 K씨가 비록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검찰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과장 등의 방문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정모 씨가 대구 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 씨의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이후 2011년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K씨의 DNA가 정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K씨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정 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보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K씨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K씨의 처벌 방법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과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 K씨는 2018년 10월 현지 공소시효(20년) 만료 4일 전 성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문제는 20년 전 타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현지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국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현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 유지 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리랑카 측을 설득해 공소 유지를 이어가는 등 자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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