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부활했다. 이 표현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삭제됐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로,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이후 5년 만에 개편됐다. '평화'란 단어가 빠져있는 것이 눈에 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선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올해 지침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18년도 지침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새 지침서에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규정했다. 2018년도 지침서에는 독재란 표현은 없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 발간된 '한반도 평화 이해'란 기본교재는 올해부터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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