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유연화 후퇴하나"… 재계, '69시간 보완' 지시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재계가 기존 개편안이 후퇴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MZ세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개편안 전면 수정이 아닌 현장 여론을 더 살피고 수렴해 보완할 점을 보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으로 제한된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 하에 69시간까지 늘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연장근로 보상을 돈이 시간으로 저축해 향후 원할 때 장기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 직후 직장인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진국이 주4일 근무를 도입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가뜩이나 긴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69시간 근무는 이론상 가능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일뿐 근로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기 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부정적 여론은 확산됐다. 정부는 MZ세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MZ세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의 개편안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근로기준 단위 확대에 비례한 근로총량 축소도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제도 강제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던 재계는 향후 고용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전면 재검토가 아닌 현장과 더 대화하고 보완하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기존 개편안에서 후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